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福建开展耕地保护和国土绿化空间专项规划编制工作_我的网站

一 |     기후·환경 30년 전문성 긍정 평가계엄 당시 무대응·공직책임 지적제2공항·추자풍력 해법도 검증대위성곤 지사 최종 임명 여부 결정                    이창흠 제주특별자치도 기후경제부지사 후보자가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기후·환경 분야 전문성과 중앙정부 정책 경험 등을 평가해 이 후보자 임명에 ‘적합’ 의견을 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민선9기 제주도정의 첫 기후경제부지사 후보자인 이창흠 전 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관이 제주도의회 인사청문 문턱을 넘었다. 도의회는 30년 가까이 쌓은 기후·환경 전문성과 중앙정부 협력 경험을 높게 평가해 '적합' 의견을 냈지만 12·3 비상계엄 당시 소극적인 대응과 에너지·경제 분야 경험 부족, 제주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는 보완 과제로 남겼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이 후보자가 환경부와 원주지방환경청, 대통령실 등에서 약 30년간 기후·환경정책을 담당하며 탄소중립과 환경산업, 자원순환, 환경갈등 조정 분야의 전문성과 정책 경험을 축적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책조정과 중앙부처와의 협력 능력도 적합 판단의 근거가 됐다. 중앙정부에서 구축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비 확보와 법령·제도 개선, 국가계획 반영과 제주 미래산업 육성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반면 고위공직자로서의 책임성과 직무 영역의 확장 가능성에는 주문이 붙었다. 이 후보자는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청문회에서 계엄 선포가 헌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답했지만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거나 구체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았다고 인정했다. 특위는 부적절성을 인식하고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점을 들어 고위공직자로서 소신과 책임 있는 공직관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향후 도지사의 판단이 공직 원칙이나 자신의 전문적 판단과 어긋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의에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제 자리를 걸고 행동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기후경제부지사가 맡게 될 업무 가운데 이 후보자의 직접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에너지와 경제, 우주·모빌리티 등 미래산업 분야도 검증 대상이 됐다. 이 후보자는 환경 분야 이외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인정하면서 관련 분야를 공부하고 전문가, 도의회, 도민사회와 협력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후보자와 배우자의 ETF 투자도 도마에 올랐다. 청문 과정에서는 상당한 금액을 여러 ETF에 투자했고 청문 준비 기간에도 추가 매수한 사실이 거론됐다. 이 후보자는 퇴직 이후 명예퇴직금 등을 투자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직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향후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회봉사와 기부활동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위는 고위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고 이 후보자도 향후 봉사와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의 최대 갈등 현안인 제2공항에서는 환경 전문가로서의 판단과 도정의 정책 판단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 후보자는 환경영향평가가 전문기관 검토와 심의위원회 판단을 거치는 만큼 그 결과가 도지사의 정책 판단과 다르더라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제2공항 찬반에 대해서는 개인 입장을 앞세우기보다 쟁점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공개해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는 절차를 관리하겠다고 했다. 추자해상풍력은 국가 전력계통 연계와 제주지역 이익 환원을 어떻게 함께 확보할지가 쟁점이었다. 이 후보자는 공공성과 사업성, 주민수용성을 함께 고려하면서 정부와 협의해 제주와 도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추진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후경제 정책의 방향으로는 제주의 재생에너지 이익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구조를 제시했다. 에너지 전환과 탄소감축을 산업과 일자리, 도민 소득으로 연결하고 인공지능과 에너지·우주·바이오 등 미래산업이 실증사업에 머물지 않고 제주기업과 지역경제에 성과를 남기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특위는 최종 임명될 경우 주요 정책 추진 과정을 도의회와 도민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환경보전과 미래산업 육성, 도민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이날 채택한 경과보고서는 제주도의회 의장을 거쳐 제주도에 송부된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경과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뒤 이 후보자의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한다.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출신인 이 후보자는 제40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1997년 공직에 입문했다. 환경부 장관 비서관과 정책기획관, 원주지방환경청장, 기후탄소정책실장, 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관 등을 지냈으며 제주 출신으로 처음 환경부 1급에 오른 환경 분야 관료다.。    AI摘要      福建开展专项规划编制，通过部门协同、统一底图，厘清耕林重叠地块，形成“四个空间”互不重叠的规划成果，有效化解长期存在的“耕林争地”矛盾，优化农用地布局。         东南网8月19日报道（福建日报记者 徐士媛 通讯员 颜志忠 郑与国）初秋时节，走进邵武市城郊镇山口村溪东地块，茂密竹林隔绝燥热，清风穿林而过，蝉鸣与鸟语交织回荡。

二 | “这块地靠近城区、水源充足，最适合耕种。以后每年种一季水稻，再种两季其他作物，每亩收益至少2000元！”山口村村委会副主任涂君算起了经济账。而不久前，这片地还是“说不清是按耕地管理还是按林地管理”的耕林重叠地块。    改变，始于我省耕地保护和国土绿化空间专项规划（以下简称“专项规划”）编制工作的启动。如今，山口村溪东地块已被划入耕地补充空间，涂君放心地规划起未来的耕作。    福建素有“八山一水一分田”之称，特殊地貌决定了耕地保护与生态保护的双重重要性，“耕林争地”成为长期困扰福建的难题。随着专项规划工作的推进，越来越多“地类管理不清”的地块有了归属。

三 |     耕林矛盾之困     名实不符 权责不清     驱车驶入邵武市水北镇龙斗村，上溪头机耕道两旁杂木高低错落，风一吹枝叶翻涌，蓬勃绿意扑面而来。

四 | 这片杂林的另一侧是连片的平整耕地，同一地块仿佛被分割成“两个世界”。    “村民陆续迁出，这片地慢慢就抛荒了。”望着眼前植被丛生的土地，龙斗村村委会副主任姜彦华满是惋惜。    随着农村劳动力持续外流，耕地抛荒，土地实际用途与官方地类认定存在脱节。邵武市自然资源局三级主任科员丁勇解释，对于耕地抛荒后自然长草长林的地块，自然资源部门仍按耕地属性认定。这种“名实不符”的错位现象，存在于我省部分山区乡镇。

五 |     “名实不符”直接带来管理困境，最突出的便是耕地流出图斑的机械复垦整改问题。    “耕地流出疑似问题图斑和保护目标任务下达后，不管地块位置多偏远、耕作条件多差，很多都要求限期完成复垦复耕。”丁勇说。2024年，邵武市某地曾投入四五十万元，对几处偏远荒芜的地块实施复垦，却引来村民嘲笑：“管这没人要的地干啥，没人种还是会荒。

六 | ”     比抛荒错位更棘手的，是部门数据割裂导致的耕林重叠难题。长期以来，自然资源、林业两部门独立开展资源调查，因调查标准不统一、数据台账不互通，形成了互不兼容的“两张图”，导致“一地两籍”“一地两用途”的争议地块出现。同一块地，自然资源部门认定为耕地，林业部门却划入林地范畴，权责边界模糊不清。    耕林争地，最终影响的是基层群众，邵武市城郊镇山口村的种植户此前便深受其扰。    “两个部门都认定是自己的地，这让我们怎么办？”涂君介绍，曾经村里一些种植户对闲置土地进行复垦复耕，却被告知地块属于林地，要求限期恢复原状，甚至面临处罚。

七 | “自然资源部门说可以耕作，怎么林业部门还来处罚？”村民满是困惑。    多级协同破局     宜耕则耕 宜林则林     今年初，自然资源部、国家林业和草原局部署开展省级耕地保护和国土绿化空间专项规划编制工作，为福建化解耕林矛盾提供了重要契机。    简单来说，专项规划编制就是要将“四个空间”（耕地空间、耕地补充空间、林草空间、林草补充空间）划分清楚。    专项规划编制启动后，省、市、县三级同步成立由自然资源、林业部门共同组成的工作专班。依据基础数据，省级工作专班先形成包含“四个空间”的初划成果，但这一底图还需经过县乡多次复核完善。    面对这项全新的工作，县乡基层干部最初有些手足无措。

八 |     “一开始没有经验，就怕对政策文件的理解与省里的实际要求有偏差。”这是许多基层干部的担忧。省自然资源厅相关处室专门建立工作微信群，随时答疑解惑。宜耕则耕、宜林则林的标准怎么把握，某个具体地块该不该划入耕地空间……基层干部的一个个疑问，在群里都得到了及时回应。    经过多级联动，专项规划编制的核心原则——“宜耕则耕、宜林则林”愈发清晰。各地逐渐统一划定标准：地势平坦、毗邻现有耕地、具备灌溉条件、交通便利的地块，优先划定为耕地补充空间；坡度超过25°、位置偏远的，划入林草补充空间。

九 |     但并非所有的争议地块都能够轻易划分清楚，若是遇上“既能够做耕地，也能够做林地”的地块，又该何去何从？面对这一棘手问题，武平县率先打了个样。

十 |     在武平县岩前镇伏虎村，有一片约300亩的松树林，既可用于耕作，也可保留用作林地。

十一 | “武平森林覆盖率达79.22%，耕地资源十分珍贵，如果我们一直抓着林地指标不放，工作就推不动。”武平县林业局资源站负责人王盛华说，最终这片300亩的松树林被划入耕地补充空间。    在福建“林多地少”的省情下，优先保障耕地成了多地心照不宣的做法。    在“宜耕则耕、宜林则林”的大原则下，除了考虑地块的实际地理条件，村民的意见同样重要。    邵武市自然资源局干部苏旭告诉记者，在邵武市水北镇大乾村，有一块80亩左右的茶林，原定划入林地空间继续种茶。但随着茶叶种植效益下滑，茶农希望将其调整为耕地，改种收益更高的农作物。收集到诉求后，工作组实地核查，最终将这块地纳入耕地补充空间。

十二 |     目前，邵武全市2万多亩耕林重叠地块已全部精准厘清，武平县1.98万亩耕林重叠面积也全部完成“身份”确认。    耕林地尽其用     总量稳定 质量提升     土地“身份”明确后，沉睡的资源被盘活，经济价值逐渐显现。    正午时分，烈日当空，漳浦县赤湖镇半石村的种植大户陈春南蹲在田垄间查看苗情。“行情好的时候，一亩收益一两万元不是问题。”陈春南承包了40多亩田地，可自由轮种大葱、地瓜、胡萝卜等多种经济作物。    这片总面积300多亩的田地也曾深陷耕林重叠争议。漳浦县城乡规划中心负责人林丽娜介绍，因该地块确实适合耕作，专项规划编制完成后，这片地被划入耕地空间。    “我们早有意向耕作这块地，但就是碍于土地性质不明确，不敢轻易复垦，现在终于安心了。”陈春南说，村里还有五六户种植大户也在积极对接这块地的复耕事宜。

十三 |     据悉，漳州多地采取“边规划、边整治、边见效”的模式，尽快整出耕地，同步对接有意向的种植大户，尽早释放土地效益。

十四 |     地块用途明确后，自然资源和林业两个部门的管辖边界同步厘清，土地治理效能显著提升。    “以前权属模糊的地块，最容易出问题。”武平县自然资源局副局长王淦举例，企业报批项目临时用地时，自然资源部门说是耕地，林业部门说是林地，企业需要两头跑，两边都要审批，此外土地使用结束后的复垦方向也不好确定。“通过林耕置换优化，双方所管辖的土地总量基本稳定，但管理边界全部厘清，没有损失，只有共赢。”     总量保持稳定，质量显著提升，耕地保护与生态保护双向优化。

十五 |     截至目前，全省约31万片共计15万亩坡度大、零星破碎、难以持续耕作，以及与生态保护冲突、影响行洪安全的耕地，被剔除出耕地保护范围，耕地空间布局更集中、更稳定。

十六 | 剔除地块中，适宜林草种植的划入林草补充空间，生态区位重要的地块纳入林草保护空间。    与此同时，平原地区、与现有耕地相连、适宜耕作的现状林地，优先划入耕地补充空间，目前全省有93万亩林地被划入耕地补充空间。    经过近半年集中攻坚，全省已基本形成空间不重叠、用途不冲突的“四个空间”规划成果。待规划成果批复后，将纳入自然资源“一张图”平台，作为自然资源和林业部门实施耕地、林地、草地管控和监督管理的依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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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00:21:56